국세행정 중 권리 침해, 권리보호요청은 방문·우편·홈택스 중 어떻게 할까

국세행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등이 대상이며, 요청서 제출은 방문·우편·홈택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수 방식에 따라 선택하기

방문과 우편은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내는 방식입니다.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편이 적절한지에 따라 두 방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요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권리보호’로 검색해 찾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홈택스의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에서 ‘납세자보호’, ‘권리보호요청’으로 이동합니다. 제출 방식에 관한 안내와 함께 전화 상담 경로도 제공되므로, 요청서를 바로 내기보다 먼저 상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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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은 단순한 문의 경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방문·우편·홈택스는 요청을 전달하는 선택지이고, 전화 상담은 담당관실에 문의하는 경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홈택스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상담하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권리보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