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 후 화상·흉터, 피부 손상만으로 시술 과실이 확인될까
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에서는 시술 과정의 감정 결과와 화상 뒤 대응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피부 손상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해당 사례의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레이저 제모 뒤 화상이나 흉터가 남아도, 그 결과만으로 시술 과정의 잘못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에서 1차부터 4차까지의 시술 과정에 대한 감정 결과는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4차 시술 뒤 화상 증상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사례에서 나눠 살펴본 판단
이 사례의 검토 항목은 시술의 적응증과 술기, 경과 관찰의 적절성, 설명 여부, 켈로이드 흉터와 아랫입술 흉터의 발생 원인이었습니다. 즉, 시술 자체가 적절했는지와 이후 화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기록에는 4차 시술 후 얼굴이 붉고 노랗게 올라오는 증상이 있었고, 나흘 뒤 내원했을 때 인중과 턱에 두꺼운 딱지가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시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당시 화상 발생 가능성과 냉각·소독 등 처치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조정 결과에는 화상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고 치료 시기가 늦어졌다는 점, 흉터가 남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시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만으로 화상 뒤 대응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시술 과실이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례는 양측이 감정 결과와 사건 진행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합의한 조정 사례이며, 그 결론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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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상과 흉터가 남으면 시술 과실이 확인된 것인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부 손상과 흉터가 기록됐지만, 1차부터 4차까지의 시술 과정에 대한 감정에서는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후 처치도 적절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시술 과정과 별도로 화상 발생 뒤의 경과 관찰과 처치가 쟁점이 됐고, 조정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던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