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발 우려 때 잠정조치는 누가 청구하고 무엇을 결정할까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주체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할 수 있다고 열거한 조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치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의안이 당시 법을 설명한 대목입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잠정조치
청구 주체와 결정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제안이유에 적힌 절차를 읽을 때는 청구와 결정의 주체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과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바탕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제안이유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잠정조치를 결정한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발 우려가 인정됐다는 설명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문서에서 각각 다른 단계의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제안이유가 열거한 조치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적힌 항목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목록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치로 소개하며, 재발 우려만으로 모든 항목이 한꺼번에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서에는 당시 법에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발의안은 이를 개정 필요성으로 들고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려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위탁은 제안이유가 기존 조치로 열거한 항목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발의안의 제안이유와 그 안에 적힌 당시 법 설명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의 내용이나 의안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누가 잠정조치를 청구하나요?
재발 우려가 인정된 뒤 청구를 맡는 쪽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스스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제시된 조치는 무엇인가요?
서면경고와 두 종류의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가 열거돼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치로 설명된 목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