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제의 마약류 업무, 형사사건 처리와는 어떻게 다를까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에서 마약류 업무의 범위와 개별 형사사건 처리 규정을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말하는 마약류 업무는 식약처의 안전 관련 행정 사무입니다. 이 직제는 식약처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지만,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제의 역할을 가늠하는 기준
이 문서의 목적은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조항이 기관의 업무 배분을 설명하는지, 형사사건의 절차를 정하는지 살펴보면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3조는 식약처가 식품·의약품·마약류 등 여러 대상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마약류가 식약처의 안전 업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업무’라는 표현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맡는다고 확대 해석할 근거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같은 시행본 제15조는 의약품안전국의 분장 업무에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일부 허가와 수출입 승인·수급 관리 등을 열거합니다. 이 항목들은 직제에서 정한 행정상 업무의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절차와 비교할 때는 ‘마약류가 언급됐는가’보다 조항이 실제로 어떤 사무를 맡겼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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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직제에서 마약류 관련 업무를 확인했다면, 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무로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개별 사건을 누가 수사하거나 재판하는지는 이 직제의 목적과 제3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조직·직무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직제에 마약류 업무가 명시돼 있나요?
네. 제3조는 마약류를 포함한 대상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약처가 관장한다고 정하며, 제15조에는 마약류 정책과 예방, 허가·수급 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나옵니다.
이 직제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기관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직제는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에 적힌 마약류 안전 업무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나 재판 담당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