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을 함께 저질렀다면, 외부 공범의 죄와 형은 어떻게 정해질까
업무상 임무가 없는 사람이 지위 있는 사람과 업무상배임을 공모한 경우, 죄의 성립과 형의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그 차이가 결론에 미친 영향도 살펴봅니다.
업무상 임무를 맡지 않은 사람도 그 지위가 있는 사람과 업무상배임을 공모했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심이 그 기준을 놓쳤지만, 더 무거운 사기죄와의 경합범 가중으로 정한 처단형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죄의 성립과 형의 기준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를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설명합니다. 업무상 지위는 단순배임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근거가 되는 신분관계입니다.
따라서 외부 공범에게 업무상 지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죄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과형에서는 단서가 적용되어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합니다.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와 ‘어떤 법정형으로 처단하는가’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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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법 적용 오류가 미친 영향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의 배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원심이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업무상배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해 처단형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 관한 법 적용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의 구체적인 경합범 관계에 관한 판단이지,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공모한 업무상배임 행위라면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원심의 법 적용이 잘못됐는데도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더 무거운 사기죄와의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을 정해 그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