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단위 기준, 일반 원칙과 하청노동자 고려사항을 나눈 재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에 적용하는 일반 기준과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를 다룰 때 고려할 사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구분했습니다.

제4항에는 노동조합 사이의 이해관계가 공통되거나 비슷한지, 다른 노동조합이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는지, 단위를 유지할 때 갈등이나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3항은 교섭단위를 나누거나 이미 나뉜 단위를 합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둡니다. 비교 조문에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작업환경,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과 조합원 자격, 기존 교섭이나 노사 간 협의 방식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제4항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분리·통합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별도 기준입니다. 일반 요소를 모두 같은 무게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과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점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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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나눈 배경

자료는 기존 입법예고안의 한 조항에 판단 요소를 함께 둔 데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 외에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에서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걱정했고, 노동계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는 구조만으로 하청노동자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정안은 일반 기준과 원·하청 관계의 하청노동자 관련 기준을 분리해, 두 상황에서 무엇을 고려하는지 더 분명히 드러내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발표된 재입법예고안에 관한 설명이며, 그 자체로 현재 법령의 확정 여부나 개별 사안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청노동자에 관한 별도 기준은 어떤 점을 먼저 살피나요?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의 이익대표가 적절한지,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 갈등이나 노사관계 왜곡이 생길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일반 기준과 별도 기준은 왜 나누었나요?

기존 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한 우려를 반영해, 일반적인 분리·통합 기준과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를 다루는 기준을 각각 별도 항에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