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세 갈래와 산업재산권 등록 취득 방식

지식재산권은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그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검토한다면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며, 원문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갈래를 나누나요?

구분의 첫 기준은 권리의 종류입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이라는 범주에 놓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원문은 이를 각각 별도의 권리로 열거하므로, 먼저 어떤 권리를 말하는지 확인하면 해당 갈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에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별합니다.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 사례에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범주만 보고 모든 권리에 같은 등록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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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방식은 권리 갈래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해서는 특허청 등록과 인정이 취득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며 별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설명은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권리의 세부 요건이나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창작물과 관련해 권리를 확인하려는 경우, 우선 궁금한 권리가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인지, 저작권인지 살펴보는 것이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산업재산권이라면 등록 취득에 관한 설명을, 저작권이라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설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입니다. 원문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산업재산권의 종류로 열거합니다.

모든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해야 취득하나요?

그렇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 취득한다고 제시된 것은 산업재산권이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