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혼을 한국에도 신고하려면 귀국해야 할까? 재외공관 이용 안내

국내 신고를 위해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이혼도 대한민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법원 홍보영상은 안내합니다. 영상에서 제시하는 선택지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고 장소를 고르는 기준

한국으로 돌아가 신고하는 것과 거주지에서 가까운 재외공관을 이용하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영상이 제시하는 방법은 재외공관 이용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위해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안내가 설명하는 것은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신고 장소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나 접수 절차까지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세부 내용을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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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가 중요한 까닭

출생·혼인·이혼·사망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를 영상이 신고 대상으로 함께 소개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미로 국적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일, 상속·연금 등 권리 보장을 제시합니다.

이는 신고를 권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의 설명이며, 개인별 권리나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혼한 뒤 국내에도 신고할지 고민한다면, 귀국 여부와 신고 여부를 구분해 판단하면 됩니다. 영상에 따르면 신고를 위해 귀국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귀국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나요?

네. 영상은 국내로 가는 대신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로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영상은 신고의 의미로 국적과 가족관계의 증명, 상속·연금 등 권리 보장을 듭니다.

참고 자료

• 홍보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