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뜻부터 산업재산권·저작권의 갈래까지

사람의 창작활동에서 나온 결과물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주어지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입니다.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며, 권리의 이름과 취득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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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갈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산업재산권의 네 종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입니다.

원문은 이 권리들을 각각 발명, 실용신안,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술이나 물품의 외관, 상품의 표장 중 무엇을 두고 살펴보는지에 따라 해당 권리의 갈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두 권리로 구성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입니다.

원문은 저작재산권을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을 저작자가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구분합니다.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은 원문이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든 대상입니다.

취득 방식도 함께 살펴봅니다

원문은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차이는 권리의 갈래를 구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만 분류에 이름을 대입하는 것과 특정 창작물이나 결과물이 실제로 보호되는지 판단하는 일은 다릅니다. 먼저 무엇에 관한 권리인지 살펴보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득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은 어떤 대상에 관한 권리인가요?

원문은 디자인권을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에 관한 권리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