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침해를 알았다면, 회복 청구의 상대와 두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면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날짜를 기준으로 각각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는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는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기간의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과 두 기간을 따져보는 기준

청구 상대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법원에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상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은 하나의 기준일에서 함께 세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검토할 때는 두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해당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던 사람이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는데,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사례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제시된 사례에 관한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가족이 재산을 가져가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라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사례에서는 부모의 상속 절차를 맡은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가, 정해진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구 기간을 확인할 때 어떤 날짜를 찾아야 하나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는 3년, 후자는 10년의 기간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확인할 순서

먼저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침해를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해당 안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