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는 누구에게 할까? 3년·10년 기간의 기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기간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중 부모가 사망해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고, 귀국한 뒤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례에서는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기준은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안내된 사례는 제시된 상황에 관한 설명이므로, 다른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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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과 10년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기간을 따로 보고, 청구가 두 기준 모두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모의 사망을 맞아 형에게 절차를 맡긴 뒤 귀국 후 형의 단독 취득을 알게 된 경우, 안내된 설명은 형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청구 기간 안에 있는지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합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상황이므로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준일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이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지닌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나 불복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개별 법령에 관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담당기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자료는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