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의 능력 차이, 형법은 처벌과 감경을 어떻게 나눌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불처벌과 형 감경을 정하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나눕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벌과 감경을 가르는 기준
조문에서 비교할 기준은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제1항은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앞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의 법적 처리는 같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정해진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두 표현을 구분해 각각 다른 처리를 제시합니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은 별도의 적용 제외를 둡니다.
위험이 생길 것을 미리 내다보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에는 제1항의 불처벌과 제2항의 형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결여와 미약에 따른 처리를 살필 때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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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위험을 예견했는지와 심신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는지를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두 요소 가운데 하나만 확인되는 상황에 대해 조문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이 문구만으로 확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라도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적용 제외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